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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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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계기는."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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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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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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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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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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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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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소위 말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며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이런 결과로 1896년 러시아인 니시첸스키는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즉 외국인에 의해 한국의 석탄산업이 시작된 셈이다.1903년 평양광업소가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50년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해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던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하고 있다.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경영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이 적자 해소할 가능성 낮음ESG 경영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공기업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석탄공사는 ESG 경영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여부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 헌장은 없고 2004년 9월 제정한 윤리헌장만 있을 뿐이다.부패·공익신고, 부패·방만경영 신고, 갑질(인권)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외형은 잘 구비했다.자체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2014년 상반기 자금관리태만, 2018년 상반기 자재 무단반출로 징계 등 2건을 제외하곤 ‘해당사항이 없음’이다.징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지만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경영지원실장이 지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다. 2014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부여해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2015년과 2016년에도 채용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내부징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이후 18년째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기준 부채는 2조105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업의 중추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했다. 2020년 퇴직자 137명에게 퇴직금 외 총 295억40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경영자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인 낙하산 착륙지로 전락했다. 2021년 임명된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의 경영능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경찰 출신이 석탄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역량이 갖췄을 리 만무하다.▲ 대한석탄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국내 산재사고의 12.6%로 1위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만 관심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온 석탄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2021년 강원 삼척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대기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석탄공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석탄 광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붕락‧가스돌출‧화약발파‧운반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일반 시민, 광업소 방문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직접체험 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1970년대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안전사고 발생시 119 대신 사설구급차인 129를 부르도록 요구해 산재등록을 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장성광업소 316명, 도계광업소 213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12.6%를 점유했다. 2곳 모두 사망 사업장 1위·2위를 차지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 등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다고 홍보하지만 정규직이 지급받는 입갱‧위험‧휴가‧특수직무 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못 받는다.건강검진 역시 정규직은 지정병원,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각각 받는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 석탄수요 축소와 화력발전의 중단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한 중국 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가 급감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뉴딜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정화 조치 행정처분도 6년 만에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비축장 내 불소(F)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행정처분에 응하지 않다가 2차 행정처분 명령 마감일을 앞두고 반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해외투자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몽골 훗고르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해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석탄광산 개발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다.특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공사도 석탄수요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므로 공사 해체가 바람직2조원 이상의 부채로 18년째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석탄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각종 유형의 채용 비리, 여성 채용 차별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사회 영역도 개선해야 될 부문이 많다. 동일한 노동에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공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윤리교육은 2014년·2018년 2차례에 불과했다.환경은 석탄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을 파괴하므로 사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 유출과 파괴된 산림복원 노력이 요구된다.2025년 폐광조치 이후 폐광의 관리를 위해 공사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하면 충분하다. 석탄공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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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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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식민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역대 코레일의 경영진들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당연하게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라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인다.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윤리경영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조직은 이익을 쫓아 담합10여년 전 국정연이 코레일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 체계는 나름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05년 제정된 윤리헌장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 개정했으며 환경 보호, 양성평등 문화 조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등에 관련된 9개항으로 구성돼 있다.2020년 제정한 윤리규정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24개 조항을 명시했다.인권경영은 윤리경영과 동일한 형식으로 일부 내용만 달랐다. 사회공헌활동은 2021년 4분기 소식지가 유일한 자료이고 다른 활동은 전혀 없었다. 내부고발은 레일휘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이컨설팅이라는 업체에게 외주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2021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선물을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 등 4건이 올라와 있다. 2020년 하반기의 상담 내역도 매우 유사한데, 공개된 4건 모두 상급자의 승진이나 명절 선물 금액에 대한 상담이었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은 철도망을 소유한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다.철도공사 수주나 민자역사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기업 리더는 근엄한 자리(position)가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윤리경영을 한다면서 조직 전체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강성 노조로 불리지만 조합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국에서 공기업을 ‘신(神)도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낮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연봉 때문이다. 코레일도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적자는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시민단체·소비자들은 억지주장이라고 치부한다.ESG 경영 진단 지표 중 사회(Social)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가치 존중,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코레일의 핵심가치는 안전(국민안전·안전역량), 고객(고객만족·직원행복), 소통(미래창조·혁신성장)으로 고객을 소중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2014~2018년 산재사고 사망 25명, 부상자 558명으로 총 583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외주업체 소속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매년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지만 개선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철도 인프라 확장위해 노력 중코레일의 환경경영은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경영의 비전은 ‘그린 뉴딜 이행체계 구축 및 스마트 환경 관리’이고 3대 추진전략,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및 감축, 스마트 환경관리, 열린 환경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생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향후에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환경보전활동, 중소기업의 환경 신기술 활용 추진 등으로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하고, 저탄소·친환경 전기철도차량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 거버넌스 취약성 극복해야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달성 가능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는 미흡하며 위험을 외주업체에 전가한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거버넌스에 비해 사회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내부 임직원에 대한 편향적인 노력은 양호한 편이다.환경은 철도차량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에너지를 전환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도 자체가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감안했다. 코레일이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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